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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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1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진행 결과(증거목록 순번 1724, 1755, 1831), 각 공기업의 1:1 매칭 보수단체... 순번 1731, 1747, 1828, 1944), 각 지원대상 단체 현황 및...
3	토지인도등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3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4	...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1831, 1832쪽), 위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1770, 1771, 1781~1783, 1819, 1828~1875, 1894~1949, 1972~1976, 2024~2027, 2051~2062, 2104,.... 1. 13.~2003. 10. 31.485회13,805,440,4521830, 1831, 1864~1868, 1876~2023, 2028~2171,...
6	특허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6	[1]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그 감광드럼을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침해가 성립한다고 ...
7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7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
9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9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2]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3]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
12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12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
13	건물명도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13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2]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
14	전부금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14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
15	[1]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취지 [2] 주택건설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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