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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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1	[1]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청구의 범위 [3]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
2	집행정지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2	[1]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3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
4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4	...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41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5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2020구합66077]
5	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한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융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6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6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7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8	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8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9	.... ○ 제9면 14 내지 15행의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시행령(1950. 3. 25. 대통령령 제294호로 제정ㆍ시행된 것, 이하 ’구...
10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5. 2018구합14177 처분청 승소]
10	... 부담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원고는1949. 9. 27.설립되어1961. 11. 30.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944㎡를...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11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12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13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14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14	[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였...
15	병역법위반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5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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