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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자료(증거목록 순번 2358 내지 2361), 수사보고(관련 단체 ‘(단체명 80... 순번 24, 286, 291, 356, 475, 706, 805, 947, 1082, 1799), 각 北韓日日 주요...
2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2	[1]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
3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7. 24. 2016누2361]
3	(1심판결과같음)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판결]
4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
5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구합4123 판결]
5	...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본건에 관하여...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15955 판결]
6	... 2005. 6. 23. 선고 2004구합2361 판결【변론종결】2006. 4. 12.【주 문】1.... 제4조 제3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7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8	임금등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8	[1]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2] 근로...
9	확인청구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9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2] 경락인이 낙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
10	정리채권확정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10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2]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3] 주주총회의 특별...
1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5875 판결]
11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2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12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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