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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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1	... 관련하여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은 "친고죄의 경우... 바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94도2423 판결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2	공사대금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2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97), 공소외 76(순번 107, 118, 543, 815, 894), 공소외 478(순번 111), 공소외... 479(순번 637), 공소외 49(순번 713, 2423), 공소외 77(순번 720, 721, 957),...
4	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한 행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09. 7. 17. 2008누2423]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한 ...
5	전부금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5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의 압...
6	저작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3노2711 판결]
6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참조) 하나의 범죄에...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참조) 업무주체가...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7	.... 11. 13. 828 775 93.6 합계(2건)？1,2371,16594.2 ⑵ 거래조건 차별행위 원고는... 인천마전지구4블럭 1999. 11. 2423,546 13,515 비인기지구...
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
8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9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9	친고죄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10	[1] 토지수용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매수"의 의미 ...
11	손해배상청구사건 [부산지방법원 1984. 3. 28. 선고 83가합3067 제9민사부판결 : 항소]
11	1.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2.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
12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 4. 8. 선고 74나242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12	국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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