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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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1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2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2	... 7 법인자금 입금 및 출금내역(2781쪽), 공소외 8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차입금사용내역(3294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3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3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 상고]
4	[1]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발행 가격의 차액에 상당...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5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
6	등록무효(특)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후638 판결]
6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소정의 요지변경의 의미 [2] 특허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그 출원일이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고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특허...
7	보정각하(특)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후2781 판결]
7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요지 변경의 의미 [2] 출원발명의 명세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8	무고·상법위반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8	[1]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9	[1]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 민사재판에 있...
10	강간치상·절도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10	[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강간치...
11	거절사정(상) [대법원 1998. 9. 11. 선고 97후3180 판결]
11	[1] 출원상표 "도형＋Johnson's PH 5.5", "도형＋존슨즈 PH 5.5"와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으로서의 ‘화장비누, 약용비누, ...
12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32662 판결]
12	[1] 현물분할할 수 있는 공유물에 대하여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형상 또는 위치와 면적, 당사자 간의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
13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32662 판결]
13	[1] 현물분할할 수 있는 공유물에 대하여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형상 또는 위치와 면적, 당사자 간의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
14	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선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
1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그 비법인 사단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취소...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15	가. 강간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나.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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