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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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1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2	... 2018. 11. 20. 원고 1의 심판청구(조심 2018부3373)가 기각되었다.2). 원고 1은 이...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3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3	[1]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4	... 비용으로 6,806,000,000원 등 합계 94,044,177,134원 가량을 투자하였다.... 타당하다(대법원 2001. 11. 15.자 2001마3373 결정, 대법원 2001. 12. 11. 선고...
5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5	... 2009구합3373호)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2012. 9. 28.... 것은, 개발제한구역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
6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14. 2013누3115]
6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4노668 판결]
7	...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참조). 원심은 그 판시...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8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의 의미 및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양자의 거래가 체결...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1. 18. 선고 2011노69 판결]
9	... 기록조회(수사기록 43권 3373면), 피고인 10 제출의 각... 41권 2216면), 대출금계산서(공판기록 2894면)에 의하면, 위 대출금 5억...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0	...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1294, 2427 내지 2480면). ① 공소외 17...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11	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1995 판결]
11	...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3.10. 선고 94도3373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의 소장등의 고발도 공소제기의...
1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취득세등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2005두12961 처분청패소]
12	... 2004. 10. 14. 선고 2004구합3373 판결】【주문】 처분청패소1....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9. 29. 피고로부터 서울 ○○○ 546-4...
13	조례무효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06. 1. 17. 선고 2005구합2655 판결 : 확정]
13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기존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신설 초등학교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4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 차례 도축장에서 원천 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를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2. 25. 2004도8758 벌금형]
14	...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정읍시장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1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
15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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