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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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
1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
2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3나2013051 판결]
2	... 집계표 참조)의 합계 840,094,581원(= 498,439,155원 + 341,655,426원) 및...,899,863원 × 80%)"을 "672,075,664원(= 840,094,581원 × 80%)"으로 고쳐 쓴다.○...
3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9. 13. 2022구합55976]
3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회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임
4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4	... 1 회사’라고 한다)에게 31,459,348,943원, 원고 ▽▽▽증권... 잔고610,727.6523,878.19 차액94,077,829.65331,581,342.95 마. 싱가포르 원주와 이...
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6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1. 18. 2021구합103883]
6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규정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
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2023구합54808]
7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
8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2020가합593225]
8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9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
10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2022구합1746]
10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1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60413]
11	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
12	개정 종부세법령의 위헌?위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9. 16. 2021구합71328]
12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에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인정되므로 생존권, 주거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고, 종부세 부과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
1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2021가합596856]
1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
14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512073 판결]
14	...,034?3,635,797,3572014년2,226,095,3017,113,194,245?9,339,289,5462015년1,331,236,43710,160,902...?17,055,061,77417,721,808,2802017년202,846,581?22,280,197,19622,483,043,7772018년198,234...
1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2021구합890]
1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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