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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
2	용역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2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3	[1]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을...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4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괄호 부분의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
5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5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
6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7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8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9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9	... 받고 이를 폐기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무단 손상’으로 평가할 수도... 직권남용죄는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의 취지에...
10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079 판결]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한 취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방식 및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1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6. 2. 11. 선고 2025나10173 판결]
11	...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12	임금(퇴직금)청구등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12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
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5939 판결]
13	...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정한 국별한도방식에... 상위 법령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1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4	... 뒤인 2024. 12. 11. 공보관 공소외 94, 감사관 공소외 95, 법제관 공소외 69,...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였고, 공수처는 2024. 12. 30....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
15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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