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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
2	용역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2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
3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4	...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참조). 2) 관련 규정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 년 동안 이런 야당,...
5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5	[1] 행정권한의 위임과 행정권한 내부 위임의 차이 및 행정권한이 내부 위임된 경우,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육서비스업을 영...
6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6	... 뒤인 2024. 12. 11. 공보관 공소외 94, 감사관 공소외 95, 법제관 공소외 69,...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였고, 공수처는 2024. 12. 30....
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추5122 판결]
7	[1]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 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
8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8	... 수 없으므로, 피고의 3, 4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신뢰관계... 수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10. 10. 1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9	...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764 판결 등...
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52 판결]
10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소멸할 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
11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11304 판결]
11	...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의 개별... 산하 지청 포함)을 두고 있는데(고용노동부와 그...
1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12	... 저장된 전자정보(증거순번 92, 94 내지 99)는 이 사건 증거로...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3	... 원고에 대한 입회금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표2. 상계충당 내역].... 11. 16.20,103,013,698원9,763,143,947원2010.11.17.~ 2020.8.3.9,763,143...
14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인정되나,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에 대해서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6. 2023구합55856]
14	원고 AAA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BBB 명의 주식을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비특수관계자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은 과세할 ...
15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47178]
15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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