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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3	... 수리서(2024공제794호)(증거목록 순번 1121),... 발부 법원의 관할권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5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6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6	... 뒤인 2024. 12. 11. 공보관 공소외 94, 감사관 공소외 95, 법제관 공소외 69,...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였고, 공수처는 2024. 12. 30....
7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7	...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2010. 2. 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8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8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경우 양도성과 자산성 측면에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기주식의...
9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9	... 직접공사비(모델하우스) 388,290,947원,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등) 43.... 준공 시 1억. 잔금 45일 이내 지급. 두 업체는 선수금 30%, 중도금 공정...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누52016 판결]
10	.... 6. 23.이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구...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시기는 모두 2009. 6. 23.이고, 해당 양도차익은...
11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11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2	... 9?40,421,68337,239,0003,182,683 10?615,599,525594,091,17521,508,350 11?213,468,269203,373,06110... 직원 급여, 점포 운영비 등을 모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13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13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
14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14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
15	청구이의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711 판결]
15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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