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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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뉴타운 대안「‘공소외 8’표 마을공동체」실체 드러낸다‘, (언론... 매뉴얼(증거목록 순번 1705, 1762, 1794, 1840, 1880, 1887, 1906, 1919, 2025, 2135),...
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3	... 수첩(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위... 계정이 기재된 경우도 있고, 논지마다 1개씩의 계정이 기재된 경우도...
4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4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6누25089 판결]
5	... 민1,994,63816,8195,55324.8신 한838,11112,2408,41110.4조 흥698... 채무자가 선택하는 매 기간이 종료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6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 결정]
6	［1］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제1항이나 자연방위권 등 헌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직접 한국철도시설공...
7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7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8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 결정]
8	..., 환경처장관은 1994. 11. 2.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등 참조), 신청인들이...
9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울산지방법원 2004. 4. 8. 자 2003카합982 결정 : 항고]
9	[1]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연물인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이 신청인으로...
10	공사금지청구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0	[1]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 대지 위의 건물의 건축 등으로...
11	건축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 : 확정]
11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재량의 범위 [3] 인근 주민들에게 ...
12	공사금지가처분 [부산고등법원 1999. 4. 29. 선고 98나10656 판결 : 상고기각]
12	[1]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대하여 조망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법상...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13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피수용자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곧바로 수용토지의 소유권 회복에 관한 권리를 행...
14	공사중지가처분 [청주지방법원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 : 항소]
14	[1]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의 취지, 조리에 비추어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공사...
15	공사금지가처분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5	[1] 인접 대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환경 등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 한도 인정기준 [2] 환경권의 법적 성질 [3]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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