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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
1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담보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18 결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53343,691,557 신고기한 : 2016.6.30 계294,877,40986,736,120 〈연간 포탈세액〉...
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4	... 관련 안내(팀즈 2021_2023 현재) 게시글 모음 문서, 각 취업규칙, 각... 16, 17, 86, 88 내지 90, 92, 94 내지 99)의 경우에는 압수 절차나...
5	상해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5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6	... 판결, 대법원 2020. 11. 17. 자 2019모29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1차... 존재하나(증거순번 92, 93, 94, 190번 등) 이들 증거는 피고인 5 회사...
7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대전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노4202 판결]
7	...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 모르게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한...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판결 : 확정]
8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판결 : 확정]
9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10	약정금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10	[1]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의뢰...
11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11	... CCTV 중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는 모두 16대로, 2009. 7. 2. 00:00경부터 7. 7. 00... 있었다(변호인 제출 증제94호증). ⑥ 한편 피고인 2가 막걸리...
12	종합부동산세가 위헌법률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100508]
12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의 조세평등원칙의 위반,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13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14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
15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1. 2021가단151051]
15	주권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상대방은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므로, 명의개서절차를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한 부분은 기각하되, 나머지 부분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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