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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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뒤인 2024. 12. 11. 공보관 공소외 94, 감사관 공소외 95, 법제관 공소외 69,... 및 결과12024. 12. 16.15:00~16:00① 모든 언론 질의 접수 및 대응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53343,691,557 신고기한 : 2016.6.30 계294,877,40986,736,120 〈연간 포탈세액〉...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3	... 판결, 대법원 2020. 11. 17. 자 2019모29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1차... 존재하나(증거순번 92, 93, 94, 190번 등) 이들 증거는 피고인 5 회사...
4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대전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노4202 판결]
4	...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 모르게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한...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5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6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6	... 선행조건이 2021. 7. 13. 모두 성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진술하고 있다(갑 제88호증 94면, 피고 1의 본인신문 결과 46면). 한편...
7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7	... 없다.’고 간단히 밝히기만 하면 되는 점(대법원 1996. 11. 14. 자 96모94 결정 등 참조), ㉡ 단독판사가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지...
8	모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8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
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9	... 61 회사4,023,282,0004공소외 62 회사3,707,943,6005공소외 63 회사4,245,804...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1이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10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10	... 받아 위 2011. 3. 21.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3. 24.자 교보생명보험 대출이자 21,942,3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11	..., 152, 154, 160, 170, 172, 174, 189, 191, 194, 196, 203, 205, 207, 209, 213, 215, 218, 220,...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로서, 그 소식을 접한...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12	... 10 회사의 매출액 중 대부분(94.6~98.6%)은 쿠르드 자치정부와... 등 해외 에너지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13	..., 이지형, 박건욱, 인훈, 이원모, 안성민, 양찬규, 김희송, 정혁,...,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2. 13. 2019구합23174]
14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면세여부 판단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5	..., 561, 565, 585, 592, 690, 691, 740, 828, 835, 894, 938, 998, 1003, 1005)1. 수사보고(선거... 333, 334), 수사보고(공소외 307 메모 내용 발췌) 및 그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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