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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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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부금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2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2	[1]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또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
3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3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법상 ...
4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4	[1]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5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5	[1]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적격(=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6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6	[1]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법적성질과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쟁송방법 [2]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와 현역병 입영명령을 함에 있어 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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