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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2010구합10877]
1	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외에 별도로 판매수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8. 1. 24. 선고 2007누1659 판결 : 상고]
2	[1]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3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
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4	[1]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 [2]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
5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5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부(...
6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6	[1]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공사완료가 된 상태에서 근거 법령인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달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청산금 산정·부과의 근거가 되...
7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7	[1] 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취지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8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8	국립묘지안장신청 후 그 거부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거부처분 당시 시행중인 법령)
9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9	[1]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적극) [2]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
10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10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항 규정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2] 구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속하는지 여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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