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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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2	건물명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2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3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3]...
4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4	[1]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
5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5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3]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
6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6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사용허가를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
7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7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의 성질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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