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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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9. 9. 2015구합60519]
1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AA산업에게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 [제주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7구합379 판결 : 항소]
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청구인용 결정이 소급적·형성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3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3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현실적으로 안 날)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4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5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
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
6	[1]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
7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법 1996. 2. 13. 95구12936]
7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있어서 그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없음
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8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파트경비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
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9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파트경비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납부의무자가 ...
1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322]
10	... 안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제103조 제3항 소정의...
11	손해배상(산)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누27461]
11	...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12	손해배상(산)청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565]
12	...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13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0168]
13	...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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