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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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 상고]
1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
2	약사법위반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2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3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
4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4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 /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조리상 환급...
5	취득신고를 거분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4. 10. 2013두26996 처분청승소]
5	...-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누227 판결】【주 문】 처분청승소1....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6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
6	[1] 수도권 소재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계획하에 광주광역시장에게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7조에 따라 입...
7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7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
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8	...-1,302-1,419-2,723-1,427353 -4,894차이량 누계 -1,494-4,618-15,357 -864-14,560 -14,950 1... 9,200 8,600 인상후 9,900 10,030 9,870 9,950 9,930 9,900 9,900 9,900 인상액 700 750...
9	교수지위확인 [대구지방법원 2005. 5. 24. 선고 2003가합5348 판결 : 항소]
9	[1] 교수지위의 유지를 확인받는 것이 급여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이를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한 사례[2...
10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10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명의변경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
11	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
11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가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
12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12	[1]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의 의미 [2] 원고에게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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