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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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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6505 판결]
1	[1]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이등급 개정요건인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
2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2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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