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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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1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의미 /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한 경우,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임금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2	[1] 대기발령의 의미와 정당성 판단 기준 [2]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보로금은 매년 경영...
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3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2]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
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4	[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2]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고 이어...
5	위자료등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나61579 판결]
5	...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직위해제처분이...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6	[1]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에 이은 면직처...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7	[1]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리의 성질(=해고) 및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 당연면직 처리...
8	직위해제처분취소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8	[1]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2] 철도차량의 중수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비창 내에서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9	징계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9	회사가 피징계자가 받은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로 6개월이 경과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징계자가 자동면직된 경우, 그 자동면직처분의 효력
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10	[1]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2]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3]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직권면직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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