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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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2019가단21795]
1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2	사업자 등록 이전 후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3. 2019구합6932]
2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소통', 각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 제하... 매체 29 생략)(증거목록 순번 1695, 1764, 2216), 각 대전지부, 공소외 1...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2017구합54153]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5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9839]
5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6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7. 11. 8. 2017누11198]
6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38414 판결]
7	...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
8	... 생기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9	[1]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 [2]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담보물로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부당감정에 따른 감정평가...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광주고등법원 2007. 2. 1. 2006누1509]
10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차후 동일한 사건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도 미치므로,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11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11	[1]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
12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12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3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13	[1] 전적의 법적 성질과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취업규칙의 효력범위 [2] 사용자의 근로자에...
1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14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청을 피고로 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
15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3005 판결]
15	[1]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에의 가입강제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적부(소극) [2]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이 복수노조가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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