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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1	... 주장1) 이 사건 각 토지는 1972. 7. 6.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제95조, 제9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2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3구합55948]
2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
3	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누50969]
3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 항소]
4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5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	...,0309162,11411,79512592018 상반기1972,9541,0001,9545,22611160〈표 1-42〉원고...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19구단11050]
7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8	..., ☆☆점이 97,328,018원, ▽▽점이 195,891,185원이었는바(증거기록 7705쪽),...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9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2018누50514]
9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압류처분 무효를 구하는 청구 또한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10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 12. 14. 2017누4612]
10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2016구합58925]
11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12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2. 2017구단64296]
12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에 불과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3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13	... 명칭 15 생략)의정부시 (주소 18 생략)195？-현재(미군기지 명칭 16...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14	... 각 인정된다(증거기록 4949쪽, 4958쪽).2) 피고인들이 동원홈푸드... 본사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증인...
1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15	... 할 것이나(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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