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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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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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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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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103391 판결]
1	...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
2	... 양자가 동일하게 50%씩 나누어 갖고, 브로커는 해당 커미션의...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의 적용...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3	[1]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의 부과 가부(소극) 및 ...
4	당연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4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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