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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산금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040 판결]
1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시점(=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2] 구 토...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2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3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4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5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	용역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6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
7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7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누10213 판결]
8	...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등 참조).3) 토지에 대한...
9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6. 1. 23. 2025누10121 처분청 패소]
9	...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등 참조).한편,...
10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0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
1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147 판결]
12	[1]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에 거주요건이 추가된 취지 [2]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13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1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14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14	...,620520221,515,840494,430303,1602,313,430합계 6,248,1302,099,4601,249,6109,597,200별지3...,9150102,380614,29522019562,8800112,575675,45532020614,4500122,890737...
1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5	...,361,535590,372,808436,518,876400,480,26195,877,2201,683,610,700연도별 송금 합계1,5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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