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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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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8006 판결]
1	... 2006. 3. 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지번 1...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0누290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8. 19....
2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2	[1]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2]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7. 10. 7. 97구18013]
3	... 위한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였고, 1995. 2. 경에는 착공신고서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여기서 정당한...
4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4	[1]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2]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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