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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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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나5907 판결]
1	... 중이다."를 "서울고등법원(2013누12685호)은 2013. 10. 24. 피고 회사의..., 원고 122, 원고 134, 원고 144, 원고 195, 원고 222, 원고 251, 원고 267 각 52일,...
2	임금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2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3	임금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3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
4	예비인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26857 판결]
4	...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등 참조).㈏...
5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10026 판결]
5	... 압류권자인 구미시에게 1순위로 95,776,210원을, 위 관세 및 이에 대한... 대한 부가가치세 사이에서도 누가 징수하느냐에 따라 최우선...
6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6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
7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
7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나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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