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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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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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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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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부금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2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 7. 10. 선고 2013누836 판결]
2	... 따른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고, 항소소송의 대상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등 참조). 나)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3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3	[1]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적격(=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4	해촉처분취소등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4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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