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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1. 1. 21. 2010구합4674]
1	쟁점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분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타인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
2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10026 판결]
2	... 압류권자인 구미시에게 1순위로 95,776,210원을, 위 관세 및 이에 대한... 대한 부가가치세 사이에서도 누가 징수하느냐에 따라 최우선...
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3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4	토지수용재결취소등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4	[1]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보상자가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
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5	[1]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한 경우, 그 과세가격에는 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률관계에서의 ...
6	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522 판결]
6	[1]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국선박이 경락된 경우, 관세부과 대상인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및 요건 [2] 구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 [3] ...
7	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8321 판결]
7	[1] 관세에 관한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2] 신고납세방식인 관세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수령한 것을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3...
8	주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7854 판결]
8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	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
9	[1] 관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관세의 신고ㆍ납부가 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다툴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수입 판유리의 두께가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
10	위헌제청신청 [광주지방법원 1996. 11. 6. 자 96카기461 결정 : 확정]
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소정의 환매요건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84 판결]
11	열처리를 위한 수개의 기계장치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상 별개의 독립한 기계라고 본 사례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
12	가.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한 세관장의 수출, 수입 또는 반송 면허의 대물적 효력나.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9류 제0910호 소정의 혼합물의 분류 기...
13	범칙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13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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