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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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대구고등법원 2022. 8. 12. 2017누5592 처분청 패소]
1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95억6,1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할 수 없다(대법원1996. 3. 22.선고95누5509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대구고등법원 2022. 8. 12. 2021누2804 처분청 승소]
2	...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할 수 없다(대법원1996. 3. 22.선고95누5509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79 판결]
3	...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6. 25. 선고 93다12305 판결, 대법원 1995. 2. 16.자 94마1871 결정 등 참조). 이...
4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및 교부송달 절차가 유효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17. 2014구합61194]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납세의무자를 오인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시송달방법 등 절차적 요건도 모두 구비하였고, 납세고지서의 주요내용의 기재가 누락되...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
5	[1]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2] 甲 종중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乙 종중이 수용보상금...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6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준용 여부(한정 ...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7	[1]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8	[1]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부동산의 등기청구...
9	물품대금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9	[1]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원고의 주위적...
10	어업피해보상금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10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
11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11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 방법 및 구상권 [3] 과실상...
12	퇴직금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1079 판결]
12	[1]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의 육성회에 의하여 고용된 잡급직원의 사용자인지 여부(소극)
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13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2] 수용 대상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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