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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 총발행주식의 63.95%인 9,045,248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모두 ◁◁◁에서 한 내용이다. 누가 기업소개자료를 작성한...
    2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5구합22996 판결]
    ... 창원재판부 2013. 1. 17. 선고 2012누19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참조). 그런데 전 소송은...
    3 감차명령처분취소등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는 ‘기판력’...
    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699 판결]

    [1] 개발부담금의 증액정정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결정은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효력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
    5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871,106,000원(총지출추산액)] / 37,245,495,175원(분양신청한...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19...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1]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과 무관하게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1]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소송물을 달리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

    [1] 과세처분 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된 경우 증여세 부과의 가부(소극)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반환이 없었을 경우...
    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974]
    ... 할 것이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이와... 일반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등 참조), 종전 소송에서는...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1누1680]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종전 소송의 청구취지는...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6구단654]
    ... 2007. 10. 9. '① 원고가 1995. 2. 말경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621]
    ... 것이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위법성 일반인 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등 참조), 종전 소송에서는 피고의 2007. 12....
    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257]
    ...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또는 당뇨병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다.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병성...
    14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7887]
    ... 않는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없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312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2035]
    ...,2019누11735,2심-대법원,2020두34131,3심【주문】1. 원고의...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6.선고 95누582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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