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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1	... 본문 및 첨부파일 출력물 1부(12951쪽), 피의자 - 공소외 4-1 송·수신... 것이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설한 것이므로, 청와대 문건은...
2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2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3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가 사전에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직 직원을 업...
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4	[1] 택시회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부당노...
5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5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누8789 판결]
6	[1]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위헌·무효 여부(소극) [2] 고급주택 결정 기준인 1구의 건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유면적에 배타적·독점적으...
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7	[1]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4주간의 치료를 요하...
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8	[1]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무효) [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3] 노동조...
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9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10	[1]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2]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쟁의적 준법투쟁을 선동한 것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1	[1]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기준 [2]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 [3]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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