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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	... 관계인 경우’를 나누어, 전자인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들... 등 공사비 과다지출을 원인으로 한 952억 원 손해에 관한 청구’ 및...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2	... 관하여 동생인 원고 甲 앞으로 1995. 6. 15. 상속재산분배계약을...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3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대구고등법원 2022. 8. 12. 2021누2804 처분청 승소]
3	...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1996. 3. 22.선고95누5509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은...
4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52193]
4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5	...,10716,95510,200314520171318,7671,27117,4969,9064195412018 상반기1219,6571,25018,4074...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6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27. 2020누12202]
6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2019구합77378 처분청 일부 승소]
7	... 동생인 원고 양○○앞으로1995. 6. 15.상속재산분배계약을...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8	... 재매수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 누적 합계 4,489,041주(총 발행주식의 11....01.14 15,53414,299,79538,726,20136.93장내매수◎허위신고2319.01.18...
9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9구합53967]
9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10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8구합52318]
10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9다284889 판결]
11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
12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정당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2018구합50097]
12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고, 원고가 매출누락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원고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정당세액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
13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51004]
13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2019구합112338 처분청 패소]
14	... 매출액2)3,954,501,498원3,989,600,438원4,088,269,879원4,627,643,800원4...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1993. 5. 14.선고92누10630판결,대법원1998. 4. 28...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5	... 소통', 각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 206(제2회), 공소외 394, 공소외 395, 공소외 316, 공소외 430, 공소외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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