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0건
총 5건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의 행사기간과 방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환매의 의사표...
[1] 당연퇴직 처분이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소극)
[2]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재심절...
[1] 경영진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유인물 배포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원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할 ...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재심이 무효인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2]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이유 없이 반려한 채 징계결정을 확정시...
피징계자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구한 경우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