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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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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2014누8003]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전제는 대상 자산이 하나의 자산임을 전제한 것이며,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
    2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20. 선고 95누8003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조례는... 부담한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결정 등...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 판결]
    ... 10의 진술조서 사본(제1권 5175 내지 5195면), 공소외 155 작성의 진술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4 조례등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 상고]

    [1]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甲 중학교 교명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중 甲 중학교의 교명에 관...
    5 조례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 3. 19. 선고 2008구합41328 판결 : 확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인해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6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 확정]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
    7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각 참조), 이 때의... 09시까지’로 개정되다가, 1995. 5. 15. ‘평일 18시(토요일...
    8 고시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02. 11. 15. 선고 2002구합12472 판결 : 확정]

    [1] 법령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당단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7호와 제2002-18호가 항고소...
    9 조례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1999. 6. 3. 선고 98구3853 판결 : 확정]

    도지사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경기도 도세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0 조례무효확인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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