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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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수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1	... 2014구합9511호로 이 사건...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병원명...
2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2	...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변론종결】2019. 7. 16.【주 문】1....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학교법인의...
3	원고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2016구합76350]
3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4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부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15. 10. 22. 2015나21135]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직간접경비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에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 일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
5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
6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 등 일부 무효확인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4951 판결]
6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7	[1]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 및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범위 [2] 행정청이 명예퇴직한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
8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5225 판결]
8	[1]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
9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누1822 판결]
9	...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1990. 2. 27. 선고 89누5287...
10	전출명령등취소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10	[1]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
11	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11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
12	창고건물철거등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12	[1]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
13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13	...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참조), 이...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4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14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비록 중대...
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 : 항소기각]
15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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