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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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1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2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2025. 1. 15. 2024구합60672 처분청 일부 패소]
2	... 무효 확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제2처분은 위 보증 금액인 186...
3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구합8898 판결]
3	...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처분대상에서...
4	분양전환승인취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4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에게 항고소송을 통하여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
5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누55298 판결]
5	...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등...
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6	...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 참조). 다) 한 사람이...
7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7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
8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8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에서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에 포함되고 임대주택이 일반 공급 세대수에 분류되어 분양전환승인이...
9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1가합128117 판결]
9	... 가리킨다). 날짜기호항목손해금액누계 2007. 3. 15.라?7,800,000,000원7,800,000... 9,118,625.0250,591,797,702원 USD 95,655,127.16 RM 13,698,260.70 2011. 4. 14...
10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10	[1]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서 행정청이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
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11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
1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349 판결]
12	[1]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요...
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13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처분 전부를...
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누15819 판결]
14	...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15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1. 30.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 : 항소]
15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및 제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즉시 사업중지, 잔무처리 및 공장용지 등 양도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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