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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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자본적 지출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12446]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
2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2가단144919]
2	피고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3	근저당권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24242]
3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4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2020나56673]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5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5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9585 부동산임의경매... 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참조), 이는 제3취득자의 경우...
6	근저당권말소등[시효의 이익 포기 사건]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6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근저당권말소등 [부산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가단19857 판결]
7	... 및 같은 법원 2004. 4. 20. 접수 제214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있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은 문제된 시효이익의...
8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8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행위 당시에는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자력을 회...
9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9	...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총 95,425,000㎡로 40.6%를 점하고... 91～99 235,30195,425 40.6 29,752 12.6 110,12446.8 97 28,11811,41140.6 3,712 13.2 12,99546...
10	배당이의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10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1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446 판결]
11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
12	건물명도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12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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