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1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2	공사대금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69186 판결]
2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
3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4나8508 판결]
3	... 3, 6, 9, 12, 14, 17, 20, 21, 22, 23, 90, 95, 98, 102, 104, 106, 108의 항소 및... 것인바(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이...
4	공사대금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4	신축한 건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도급인이...
5	공사대금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5	신축한 건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도급인이...
6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6	[1]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이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인지 여부(적극) [2] 건물철...
7	공사대금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7	[1]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 가부(한정적극) [2]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
8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1996. 1. 18. 선고 93가합2199 판결 : 확정]
8	[1]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의 범위 [2]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