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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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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익비 [대구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0686 판결]
1	.... 나머지 15억 원 및 지연이자 7,995,610원을 각 반환하였다. 원고와...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전세권의 경우에도...
2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41743 판결]
2	.... 11. 1. ~ 2021. 4. 30.) 사용료로 785,951,380원(서울특별시...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참조). (5) 이 사건 시설물 중...
3	횡령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3	[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4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88079]
4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5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2. 9. 2016노12927 처분청 승소]
5	... 사용되고 있는 사실,②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639.95제곱미터(= 2층208.74제곱미터+ 3층208.74제곱미터+ 4층222...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27 판결]
6	...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639.95제곱미터(= 2층 208.74제곱미터 + 3층 208.74제곱미터 + 4층 222...
7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11230 판결]
7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
8	점유물반환등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8	가.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나. 이미 점유를 상실한 점유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 행사의 가부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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