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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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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 확정]
1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04980 판결]
2	...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그러나 소외 1 명의로... 80다211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등 참조),...
3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3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임명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4	[1] 행정처분에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
5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5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작성해 준 동의서가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시 요구되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집합건물의 옥탑 광고물표시 허가를 위하여...
6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3962 판결]
6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분양자의 책임 아래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받을 은행 대출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7	양수금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7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이자의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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