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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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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맹비반환등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6430 판결]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에 대하여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2021구합13100]
2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영...
3	양수금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
3	...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른 원상회복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4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광주고등법원 2003. 4. 17. 선고 2002누2269 판결 : 상고]
4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및 그 전단계로서의 분양대상자 선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5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5	[1]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여부(적극) [2...
6	매매대금등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6	[1] 리스계약에 있어서 대여 시설 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물품수령증 발급의무와 리스회사의 대여 시설 공급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관계(=동시이행의 관계) [2] 계약의 합의...
7	계약금등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7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의 성질 [2]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약관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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