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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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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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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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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30393 판결]
1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2	가공매입과 관련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11. 21. 2007구합18673]
2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밝혀지자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이라고 하며 매입액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납세자의 ...
3	매매대금반환등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3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취로 ...
4	계약금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8673 판결]
4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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