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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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1	...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위...
2	정산금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2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항쟁함이 ...
3	매매대금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3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그 행사의 방법과 효력 / 장래 발생할 채권이 현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
4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판결]
4	...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로윈과...
5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6202 판결]
5	... 2002. 7. 26. 선고 68839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등 참조)....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6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3. 2013가합527787]
6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이 ...
7	대여금 [창원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1나14897 판결]
7	... 2,078,710,700원 중 계약보증금 등 364,953,160원을 공제한 1,713,757,540원에...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8	국세채권양수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법인에 지급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27. 2013구합1534]
8	국세환급금양수도 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양수법인에게 환급결정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처분임.
9	추상적 이익 배당청구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9. 2012가합33841]
9	주주가 주주권의 내용으로서 가지는 추상적 이익 배당청구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10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3. 21. 2011다 95564 국승]
10	...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또한 부가가치세...
11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가합78901 판결]
11	... 2008.1.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에 있어...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또한 부가가치세...
12	권리양도통지청구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12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2] 주민제안지구단위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도급위임받으면서 사업비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임계약을 ...
13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때에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며,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2009나4932]
13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때에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14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8918 판결]
14	...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등...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15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2007가단115499]
15	채권양도 통지시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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