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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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증금반환·건물인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판결]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
2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판결]
2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3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판결]
3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
4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4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소...
5	건물명도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5	[1]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6	건물명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6	[1]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7	건물명도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7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계약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적극)
8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판결]
8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최소 2년간의 임대차기간 보장 규정의 의미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
9	건물명도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9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1]항의 매매계약이 해...
10	건물명도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10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1]항의 매매계약이 해...
11	전세금반환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11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이 스스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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