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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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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허법위반·상표법위반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713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조합탈퇴의 경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함 [대구지방법원 2012. 5. 9. 2011구합3953]
2	이 사건 조합은 2인 조합이었는데 일방의 탈퇴로 인하여 1인 조합이 되었고 잔여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조합의 종전 사업을 계속할 ...
3	건물명도·이익금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3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 [3]...
4	보증금반환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4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투자금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5	[1]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
6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판결]
6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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