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
2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2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