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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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판결 : 항소]
1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거...
2	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2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아들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
3	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3	[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4	보험금·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 판결 : 상고]
4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5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판결]
5	... 것인데(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참조), 손해보험에...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1997. 9. 9. 선고 95다45873...
6	채무 부존재 확인·보험금 [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 판결]
6	... 부담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참조).살피건대, 갑... 92다28259 판결,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을 제1, 6, 15...
7	보험금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7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2]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8	보험금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8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
9	보험금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9	[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
10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10	[1]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손배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
11	보험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1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
12	보증보험금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12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2] 상법 제651조 ...
13	보험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13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사유인 상법 제651조 단서 소정의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범위 및 보...
14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판결]
14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
15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15	[1]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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