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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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1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
2	보증금등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2	[1] 이사가 재직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변제충당에 관한 약관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
3	구상금등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3	[1] 리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회사에 재직중인 관계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자의 책임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
4	대여금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4	이사 재직 중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책임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5	구상금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5	[1] 이사가 재직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
6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6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책임의 범위를 재직 중 발생한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
7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7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책임의 범위를 재직 중 발생한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
8	구상금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8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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