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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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볼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고양지원 2024. 5. 24. 2023가단72147]
1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한 행위와 관련,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확인되었고, 해당 금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사해...
2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2022나2046764]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와 AAA가 각 1/2 비율로 가지는 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보이므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
3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 [대구고등법원 2023. 3. 14. 2022나24439]
3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
4	사해행위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2020가합111916]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5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5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
6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 2018가합583010]
6	제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
7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 10. 25. 2018다210140]
7	이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
8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4가단118717]
8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인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
9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2013나2023141]
9	사건 변제 당시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예건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
10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악의는 추정되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면 선의의 항변이 인정됨 [천안지원 2014. 7. 11. 2013가합101534]
10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매매계약 체결당시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선의의 항변이 인정됨
11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5. 22. 2013가합9591]
11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와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12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부동산을 전 배우자 및 아들에게 증여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5. 2013가합103019]
12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과 처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공동담보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13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20. 2012가합32508]
1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곧 채무초...
14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6. 2012가단170590]
14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15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15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으로서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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