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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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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말소등기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4700 판결]
1	...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등 참조),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2	[1]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3	[1]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
4	주식인도청구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4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및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5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추인의 방법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6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추인의 방법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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